기재차관 “2022년까지 16조 규모 민자사업 착공”

정부가 2022년까지 총 16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7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혁신방안, 신규 민자방식 도입, 포괄주의 도입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민자사업의 서비스영역으로 확장 등이 논의됐다.
구 차관은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협상 중 실시설계 병행 등 기한 단축 노력을 통해 사업 추진속도를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서울 K팝 공연장,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2조3000억원 규모의 16개 민자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부산 승학터널 등 8조원 규모의 13개 사업의 착공은 내년이 목표다. 2022년까지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등 5조7000조원 규모의 9개 사업 착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적격성 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 포괄주의 입법 통과 시 완충 저류시설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올해 안에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민자사업 집행 규모가 2023년에는 9조1000억원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민자사업 요금 인하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구 차관은 “올해 서울-춘천고속도로 및 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 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춰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말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400원에서 4900원으로 낮춘 바 있다.
민자 제도 전반의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구 차관은 “BTO(수익형), BTL(임대형)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정부고시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강화하겠다”며 “제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민간제안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 차관은 “연기금 출자, 보험가인 등 안정적 운영이 전제됐을 경우에는 출자자의 최소지분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민간사업 신뢰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역할을 확대하고 민자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공개하는 등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