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투명한 ‘R&D 지원’ 강화
경기도, 공정·투명한 ‘R&D 지원’ 강화
  • 황영진 기자
  • 승인 2020.0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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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1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 개선계획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1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사업 개선계획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R&D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술개발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임 정책관은 2개 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 “그동안 R&D지원 사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여러 시도를 해왔으나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라며 “R&D지원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 등을 위해 보다 본질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정책관이 공개한 개선방안은 크게 ▲평가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기간 단축 및 수혜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첫째, 도는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경쟁률, 기업별 평가점수, 평가의견, 선정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R&D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조차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평가위원’의 풀(Pool)을 현재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아줄 우수한 평가위원을 연중 상시 모집할 계획이다. 
둘째로,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평가-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안으로 현재 운용 중인 과제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 중앙부처의 ‘범부처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로,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도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기술료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성공기술료 제도’를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도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넷째로, 평가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수혜기업에게 연구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적격심사를 통과한 신청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선행특허조사’를 발표평가 이후 일정 배수의 선정 후보과제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평가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1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도는 이 예산을 R&D 과제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운용요령 등 제규정을 일괄 정비해 ‘2020 경기도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며 “민선 7기 핵심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산·학·연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보다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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