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대북 구상으로 밝힌 개별관광과 관련해 ‘제재 촉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개별관광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통일부는 20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강한 추진 의사를 나타냈다.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대해서도 “관광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다”며 위반 가능성이 없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 제재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관광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일상적인 물품·운송수단 반입 등이 제재에 걸릴 수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 휴대품과 관련해서는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유엔 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관련 고시에 근거해 대북제재 금수품 및 반출 금지·제한 품목을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문 차량에 대해서도 “우리 관광객의 단순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후 재반입한다는 점에서 제재 위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엔 제재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량현금(벌크캐쉬)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시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으로 대량현금 이전으로 보기 어렵지만 외국환관리법상 휴대금액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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