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야권은 5일 법무부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추미애 장관이 잘못된 관행이란 점을 들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자, 한국당과 새보수당은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해온 전례를 들어 반박했다. 한국당은 울산시장 관권선거 의혹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해 “당당하고 숨길 것 없으면 왜 비공개 하겠나”라며 “그동안 관행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숨길 일이 아니다”라며 “(공소장 공개를 위해)법의 요건에 맞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지난 2005년부터 해온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업적을 문재인·추미애가 뒤엎어서 결과적으로 노무현을 배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검찰인사 학살로도 모자라 위법을 감싸주고 국민의 알권리를 앗아가는 법무부 장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더 추한 모습 보이지도 말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가면을 벗고 국민 앞에 나서 송철호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나아가 검찰 대면조사를 받아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 정권은 입만 열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지만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토록 경멸했던 반칙과 특권을 뻔뻔스럽게 누리는 정권임이 드러났다”며 “노무현을 팔아 자기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진중권 교수가 말한대로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신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가장 분노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문재인은 노무현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친문이기만 하면 조사는 비공개요, 수사는 불구속이더니, 이제 죄질까지 감춰주고 있으니, 가히 독재자도 부러워할 문재인 정권의 ‘사법찬스’ 위력”이라며 “공소장을 감춘다고 죄까지 감춰지고, 국민까지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이 정권의 추악함을 이제 모르는 국민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은 과거 야당 의원일 당시 공개된 공소장을 토대로 정권을 비판하고 여당을 공격하는데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며 “본인 의정활동은 공개된 공소장을 칼로 삼아 악착같이 상대 정권을 찌르는데 쓰고, 장관이 되더니 공소장을 비공개해 정권을 막아 줄 방패로 삼으려는 것인가”라며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새로운보수당의 하태경 책임대표는 “추미애의 궤변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며 “공소장 제출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내세워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선 “유시민이나 할 수 있는 궤변을 법무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추 장관 논리라면 처음 공소장 제출을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은 불공정 재판과 인권침해를 위해 이런 지시 내렸다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공동대표는 “검찰이 보안 수사의 유지를 위해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적은 있지만,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은폐에 나서고 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안하무인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유의동 공동대표 겸 원내대표는 “며칠 전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을 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주문이 혹시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읽혀진다. 장관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방기한 채, 정권 하수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 범죄 방패막이 충견노릇에 이성 마저 내려놨다”며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의 꼭두각시를 자처했다 해도 비리 권력 위해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던져 버린 그녀의 모습에 씁쓸한 연민마저 느껴진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권력형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법무장관 권한을 오남용 하는 추미애 장관은 이제 갈데까지 간 ‘무법장관’”이라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하며 자신이 ‘책임지겠다’ 한 추미애 무법장관은 그 약속대로 책임지고 이땅의 공직에서 영원히 떠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