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허위정보 등 28건 수사…구속도 검토 중
'신종 코로나' 허위정보 등 28건 수사…구속도 검토 중
  • 경기매일
  • 승인 2020.0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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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안 확산 염려…고의, 피해 수준 고려 대응
28건 내·수사…정보 유출엔 공무원 관여 가능성
입건자 3명, 관련자 7명 내사…중간 경로도 추적
스미싱 사건 압수수색 추진…"악성코드 미발견"
마스크 거래 사기 등 대응…서울·충남 집중 수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관련 허위정보 유포 등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구속 수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6일 경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 유포 등과 관련해 "사안이 중하거나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와 관련한 구속 수사가 이뤄진 경우는 매우 적다. 이번에 경찰은 사회 불안 확산이라는 중대성 등을 고려, 고의성과 피해 수준 등 정도에 따라 강제수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 유통 사건 20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7건, 스미싱 사건 1건 등 28건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허위정보 유통 6건 관련자들의 덜미가 잡혔다고 한다. 경찰은 정보 전파 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게시물 삭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공문 등 개인정보 유출 2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관여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유출에 경찰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게시물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 허위정보 유포 등과 관련해 입건 처리된 사람은 5일 오후 3시 기준 모두 3명으로 파악된다.  

먼저 '병원에 감염 의심자가 있는데 방치하고 신고를 막는다'는 내용으로 2명, 특정 병원을 지칭하면서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유포한 사건 관련 1명 등이다. 

다른 허위정보 유포,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7명에 대해 내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 중간 전달자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퍼 나르고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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