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일 안전공약을 발표하며 “경찰과 소방근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현행 월 6만원의 약 3배인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재정부족으로 인해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지자체의 시설 확충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위험근로 공무원·교통안전·범죄예방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공약을 소개했다.
위험근로 공무원 분야의 공약으로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현행 월 6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며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예산을 2배로 대폭 확대하고, 일체형 소화전 전면교체와 신규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방장비 예산을 30%로 2배 상향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소방장비 예산 사용 비율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겠다”며 “기존의 분리형 비상소화장치를 일체형으로 전면 교체하고, 전통시장과 주거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신축건물 등을 중심으로 일체형 소화전 설치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도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공약 수립 배경에 대해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위험에  항상 노출돼 일하고 있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월 6만원, 하루로 따지면 2000원에 불과한 위험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 예산은 연간 4000억원에 불과해 여전히 소방공무원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지난 2006년에 폐지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다시 신설하겠다”며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그 목적에 맞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개선 등 교통안전 확보에 사용하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재정부족으로 인해 교통안전시설이 미비한 지자체의 시설 확충에 사용하겠다”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정책 수립 및 노후된 교통 장비와 치안 장비의 현대화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초등학교 주출입구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교통관리 경찰관 추가 배치 ▲사고우려가 높은 구역은 하교 시간도 교통관리 경찰관 배치 ▲모든 노인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지역별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CPTED) 5000개소를 국비로 신규 추진하고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 ‘신림동사건방지법(여성폭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방범장치를 위한 스마트 안심세트를 지원, 필수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성범죄자 문자 알림서비스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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