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30년전 판사 얼렁뚱땅 했다…그분들 사과해야”
윤씨 “30년전 판사 얼렁뚱땅 했다…그분들 사과해야”
  • 김창주 기자
  • 승인 2020.0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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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재심 변호인단 “고통받은 사람들에 위로 줄 수 있어야”
박준영 변호사 “이춘재 법정 증언 듣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씨(53)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재심 청구인 윤모씨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수사기관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 할 예정이다.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씨(53)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재심 청구인 윤모씨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57)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수사기관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 할 예정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인 윤모(53)씨 변호인단은 6일 “이춘재(57)가 법정에서 반성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윤씨나 그동안 고통받았던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씨 측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나와 “변호인 측은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는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한다. 법정에서 이춘재의 증언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씨가 검거되기 전 10개월 동안 수사한 기록 19권을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는 당시 글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윤씨의 대필진술서 존재를 통해 수사과정의 위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찰도 법정에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 당시 수사 경찰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윤씨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면 법정에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과수 감정서 오류 문제도 공권력으로 수사를 했으니 관련된 입장을 법정해서 밝혀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판결문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사법절차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양 측이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과거 이 사건은 살인사건인데도 1, 2, 3심이 9개월 만에 끝났고, 국선 변호사의 조력도 없었다. 그런데 재심마저 ‘이 사람이 무죄니까 그냥 적당히’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장은 시작 전에 윤씨에게 사과 말씀을 하셨고, 이 사건에서 윤씨의 유무죄 판단에 한정하지 않고 과거 조사 과정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증거조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이날 재판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면, 변호인단은 그에 대한 의견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30년 전 과거에 대한 명예와 무죄를 밝히기 위해 왔다”며 “30년 전 판사들은 그 당시 얼렁뚱땅 했다. 솔직히 말해 얼굴도 못 봤다. 그분들의 용서나 사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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