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17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균형발전기획실로부터 2020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신정현 의원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수치화할 수 있는 ‘보편적 편익기준’을 마련하고 인구수 대비 생활SOC 설치 지표를 반영한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생활SOC사업의 성공여부는 주민주도를 질적, 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관 주도의 주민공청회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지역 내 자원조사부터 활용방안까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주민주도의 생활SOC사업을 충분히 실행한 시·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상균 균형발전실장은 “보편적 편익기준에 준하는 기준선을 마련하여 생활SOC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반영한 지도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