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기업 임점 업체들의 임대료 지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면서 정부 지원을 못받게된 중견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가 관문인 인천공항의 경우 이용객의 수가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데다 중견기업의 수도 적지 않아 공항업계에서는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 공기업에 업무협조문을 보내 코로나 19의 영향이 집중되는 공항과 철도, 항만,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점포를 임대하는 103개 기관의 임대료를 인하 및 납부 유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해 지원대상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입점업체들의 재무여건·기존 감면 등을 고려해 오는 3월분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인하율은 20%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감면토록 각 공기업들에 지시했다. 사실상 임대료 인하율은 20~3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이용객이 크게 준 인천공항 내 중견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상업시설자는 면세점과 식음료 업체 각각 7개씩 총 14개 기업이 입점해 있다. 이 중 중견기업의 수는 6개사(SM, 엔타스, SPC, 아워홈, 아모제, 풀무원)와 중소기업은 단 2곳(시티플러스, 그랜드면세점)이다. 나머지는 롯데, 신라, 신세계, SK네트웍스, CJ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지원은 중소기업 단 두 곳과 소상공인만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시티플러스는 일본 JTC사가 지분을 대거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 이용객은 일평균 18만 명(출·입국 합계)인데 반해 이달 하순부터 일평균 이용객은 7만 명을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행객 급감으로 면세점과 식음료업체들도 이용객이 크게 줄어 직원 수를 감축하고 임원들의 임금도 반납하는 등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공항 내)매장 규모나 인건비는 대기업만큼 나가고 매출은 곤두박질치는 현실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건 중견업체도 마찬가지”라면서 “정부가 임대료 지원대상을 ‘중소’로 한정 짓는 것은 중견업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현 상황에 처한)위기 대응이 아닌 생색 내기용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상 중소업체 외엔 임대료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는)공사가 (임대료 인하에 대해)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정부가 지정한 103개 기관의 임대료 인하에 대해 인하범위를 20~35%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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