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음압치료병상 확충 등을 골자로 한 4·15 총선 보건·의료 부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 전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의 강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지역별 음압치료병상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인력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증원 또는 신설 등의 방식으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 등을 통해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융합형 의사과학자와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 부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동결되다 보니 2030년까지 공공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 재난 위기 때 현장과 전문가 중심으로 공공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됐다”고 진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이제는 결론 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업계 일부에서 걱정 있는 거로 아는데 이번 공약은 예컨대 한시적으로, 10년간 시행해서 지방이나 의료 취약층 공공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필수 인력 양성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기동민 의원은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토론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이견을 좁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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