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영화 상영관 점유율을 표시하는 ‘공정신호등’이 도입된다.
대중음악계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음원사재기 문제에도 대응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이 같은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올해 창작·소비·유통에 있어 다양성·창의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영화부문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있는 영화 상연관 상한제(스크린 상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에 공정신호등을 새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신호등은 영화관의 스크린 점유 상황을 눈에 띄게 알 수 있도록 점유율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50% 이상의 상영관을 점유하고 있는 영화들이 오후 주요시간대에 상영하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에 앞서 상영관 독과점 상황을 관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재 문체부는 6개관 이상의 상영관을 지닌 극장을 대상으로 관객 집중시간대(오후 1∼11시) 기준 같은 영화의 상영 횟수가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대중음악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돼온 음원사재기 문제에 대해서도 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공동대응을 통해 상반기에 음원사재기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아고 이달부터 민관합동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제작 인력의 임금체불시 제재 근거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 실시되는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어문화, 전통문화, 기초예술, 인디문화 등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문·방송·인터넷 등과 연계한 쉬운 우리말 사용 공모를 실시한다.
정부기관 언어 사용성 평가 등으로 공공언어도 개선한다.
또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한복교복 개발·보급, 국악방송TV 본격 운영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수요·공급도 창출할 계획이다.
우수문학도서 선정·보급, 공연 창작 및 대관료 지원 등으로 기초예술을 활성화하고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 신설 및 제작·개봉 지원 확대, 인디음악 해외진출과 공연 지원, 지역 음악창작소 확대 등을 통해 대중문화의 다양성 확대도 추진한다.
이 밖에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창작자 보호, 공정유통 확립 등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근거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표준계약서 적용을 확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