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거버넌스, 코로나19 개강연기에 따른 대학등록금 환불 촉구

코로나19로 인한 개강연기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한다는 20대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모인 청년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적 재난 속에 졸속적으로 대학(원)이 온라인강의 또는 과제물 중심의 수업으로 대체하면서 수업의 질 저하로 인한 청년들의 불만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 “학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강이 연기된 만큼 등록금(수업료) 환불정책을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예체능계열 강의는 실습이 주를 이루어 온라인강의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과 질 좋은 강의를 보장받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를 침해당할 위기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조치하고, 대학본부에 개강 연기를 지시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가급적 모임이나 집회 등 대면장소 사용을 지양하고 가정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학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학점당 이수시간 조정 등 현실적이면서 안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코로나19 대응 등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대학본부, 대학(원)생의 연석회의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청년거버넌스가 성명서를 발표한 10일 오후2시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게시글에는 6만9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코로나19 및 개강연기에 따른 대학(원) 등록금 환불 촉구 성명서

“코로나19 국가적 재난 속 졸속적인 대학(원) 온라인강의 반대”
“차라리 개강 연기하고, 해당 시수만큼 등록금(수업료) 환불해야”
“소통 위한 방안으로 정부, 대학본부, 대학(원)생 연석회의 제안”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학(원) 개강 연기와 오프라인강의를 온라인강의로 대체하면서 이로 인한 강의 질 하락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학등록금 인하 건의문이 올라와 3월10일 오후2시까지 6만9천여명이 동의하였습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에 따르면, 대학이 수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월의 등록금은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등록금 부분환불은 월 단위부터 가능한 셈이어서 온라인강의로 대체되는 것 역시 개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환불조치는 어렵다는 것이 당국과 대학본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수준으로 상향조치하고, 대학본부에 개강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가급적 모임이나 집회 등 대면장소 사용을 지양하고, 가정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체계적이어야만 하고, 질 좋은 강의를 보장받는 것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며, 침해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과제물 중심 및 집중이수제 보충강의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질 낮은 강의로는 대체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체능계열 강의는 실습이 주를 이루는데, 어떻게 온라인강의로 대체가 된다는 말입니까?

특히 학과별 특성상 일부 수업은 온라인강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는 온라인강의와 주말보충 등 학점당 이수시간만 지키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되풀이하며 날짜만 맞추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진정한 학습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청년거버넌스는 20대 대학(원)생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부에 강력하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교육당국과 대학본부는 학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등록금 환불정책을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학기의 경우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학점당 이수시간 조정 등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책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단순히 “온라인강의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정부, 대학본부, 대학(원)생의 연석회의를 제안합니다.

이 외에도 본 한국청년거버넌스는 대한민국의 대학(원)생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0년 3월 10일
                               한국청년거버넌스 ‘청년온라인국회’ 참여자 일동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