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은 3월25일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게 특별서한을 보내
감사원은 최근의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수행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자체감사기구에서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직자가 감사를 걱정하지 않고 방역 및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에 힘써 주기를 부탁하는 한편, 4‧15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하도록 당부하였다.

감사원장은 서한을 통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원활하고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주기를 부탁하면서, 감사가 걸림돌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지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의 국가적 위기 극복과 관련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들이 사전컨설팅으로 현장에서 업무처리에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것을 당부하였고, 그러한 조치에 대해 일체의 개인적인 문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현재 감사원은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 관련한 사전컨설팅 사항은 익일처리를 원칙으로 최우선하여 즉시 처리하고 있다.

오히려 금번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선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사후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자체감사기구에서도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과감하게 적용하도록 부탁하였으며,공무원 뿐만 아니라 방역 및 경제위기 대책에 헌신적으로 종사하는 의료기관이나 개인, 단체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사소한 실수나 과오를 문제삼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본인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감사기구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주기를 요청하는 한편, 감사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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