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은 한국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문제만 쌓아왔다”며 “이 정권 사람들은 경제를 살리는 데는 재주가 없고 돈을 푸는 데는 선수”라고 비꼬았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현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다가 곳곳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며 “최근에 민주당에서 만든 정책공약집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쏙 빼놓았다. 그 말을 뺀다고 그 정책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당의 광역단체장들이 대놓고 돈을 풀어 표를 구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국가 재정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계획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몇 십만원씩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주겠다’ 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는 대책일 수 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돈 10만원을 받고 표를 내줘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석 경제위기극복특별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장들이 내세우고 있는 소위 ‘재난기본소득’은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을 더 높이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며 “지금 한국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한국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이자 기댈 언덕이다. 지금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국내외 경제위기가 얼마나 오래 진행될지 모르는 위기상황을 앞에 두고 무차별 현금 살포로 재정건전성 훼손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여권에서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경품 이벤트 진행하듯, 사람들에게 십만원씩 퍼주는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이, 한국경제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황 대표는 “경제는 이벤트가 아니다. 실질적인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실질적 피해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쩌면 약간 국민들 현혹시키는 마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그렇게 국민들 대상으로 무차별 살포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송 의원은 “10만원씩 준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의미는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소득이 있다 없다, 일자리가 있다 없다, 피해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무차별 살포하는 헬리콥터머니인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곤란하다. 선거 앞두고 매표행위에 가까운 것 아닌가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당 선대위 김우석 상근대변인은 논평을 내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처방했고 여권 인사들은 앞 다투어 현금살포식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10만~20만원 손에 쥐어준다고 닫힌 지갑이 열리겠는가. 선심쓰듯 내놓은 저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등골만 휘게 하고 좀비기업만 양산할 뿐이다. 경제 활력은 커녕 빚잔치만 기다린다”고 질타했다.
통합당 선대위 임윤선 상근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전히 문(文)정권과 여당의 지자체장들은 이번 선거만 바로 보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돌아온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재명식 포퓰리즘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뿐이다”라며 “진정 미래를 걱정하면 10만원 쓰게 하기보다 100만원 벌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쏘아 붙였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