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과반 의석 주면 한달 내 ‘감염병 방어체계’ 완성”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우리 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 정부 조직 개편, 의료보험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만들겠다”며 “6월 시작되는 21대 개원 국회 1개월 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비상경제 대책으로 못 쓰고 남게 될 예산 항목을 빨리 전환해 100조를 조성하라고 정부에 조언했지만 저 사람들은 말이 없다”며 “더 조언하지 않겠다. 선거에서 압승해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에 대해 “가장 먼저 취할 조치는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 연결고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 보건과 위생 안전을 책임질 안보부서 ‘국민보건부’를 독립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부에 국가의 방역과 의료 관련 재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배분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세계 최고 방역학 전문가에게 책임을 맡겨야 한다”며 “대만 코로나 대책이 진짜 모범사례가 된 것도 최고 방역학 전문가가 보건부를 맡았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국가방역위원회’를 운영해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총집결과 배분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의료기기와 의료장비는 안보자원으로 취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액제와 혈액제재 등 의료물품과 중증환자용 생명유지 장치 등은 전국 지역별로 최소 2주 이상 사용할 물량을 비축토록 하겠다”며 “원료 의약품 국산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산업의 전략적 육성도 강조했다. 그는 “오송 바이오 단지는 한국경제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각종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산업도 국가 산업전략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