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여당의 핵심공약인 3기 신도시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더욱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정(일산서구)에서도 여당이 승기를 잡으면서 정책 추진에 힘을 받게 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양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53.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위는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로 44.8%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고양정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로 통합당의 ‘부동산 정책 심판론’이 통할지 관심을 끈 곳이었다.
일산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김 장관이 주도한 정부의 고양창릉 3기 신도시 정책이 발표되자 일부 지역주민들은 일산이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전문가인 김 후보를 고양정에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온 김 후보는 ‘3기 신도시 백지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표심을 공략했다.
하지만 야당의 견제가 약해지면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과제인 3기 신도시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천 대장지구를 제외하고 고양 창릉(3만8000호), 남양주 왕숙(6만6000호), 하남 교산(3만2000호), 인천 계양(1만7000호)은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마지막 남은 부천 대장(2만호)도 올해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이 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은 올해 안으로 지구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보상협의체가 구성된 곳을 중심으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가 하방압력을 받고 있어 정부의 대규모 공급정책에 완급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금융시장과 실물경기를 동시에 위축시키는 구조로 부동산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며 “부동산시장 회복속도가 생각보다 늦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