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세 달이 지났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여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확진자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3.30일 현재 확진자 대비 완치율은 54.1%, 치명률은 1.6%로 해외 확진자 대비 완치율 22.8%, 치명률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 19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대응에 많은 나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는 의료진의 헌신적 희생과 노력, 수준 높은 시민의식, 정부의 신속한 정책결정과 보건당국의 신속한 예방시스템 가동이 있었기 때문이며, 특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슴 통증과 고열로 코로나19 판정을 받았으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검사비와 치료비로 4,280만원이 청구 되었다는 소식이 SNS를 통하여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비와 진료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엄청난 의료비로 인해 검사와 치료를 꺼려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치료비용 중 80%는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의 경우 독일 14.6%, 일본 10%, 벨기에 7.3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46%로 낮은 보험료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병상준비율과 의료접근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언제나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다. 이러한 높은 병상준비율과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 19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다.
아울러 재난적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있다. 적용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이며 특별재난지역(대구 등)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는 건강보험료 50%,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는 건강보험료 50%, 그 외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는 건강보험료 30%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으로 지급일을 단축하고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와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국민이 낸 보험료의 가치,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