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긴급좌담회를 갖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방지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과 변협은 특히 지난달 29일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 3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한 나머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광온 최고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변협에서는 이찬희 회장과 여성 변호사 5명이 참석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방지 3법이 처리됐다. 이로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불법촬영 처벌 수위가 한층 더 강화했다”며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여러 법안이 과방위와 여성가족위 등 상임위에 묶여있다”면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인터넷 기업이 협력해야 디지털 성범죄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20대 국회가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도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며 “차제에 엄청난 처벌과 함께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제는 불법 성폭력 영상물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다는 점”이라며 “사업자들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과방위는 오는 6일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성 착취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정보통신망법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법안을 놓고 검열과 역차별, 통신비밀보호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3법 도입을 추진해온 박광온 최고위원은 “업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 같다. 특히 역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업계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과제”라고 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