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제도 추진을 공식화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관련해 ‘임기 내 완수’라는 목표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차후 이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 게 대통령의 목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부각됐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 충격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 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모든 국민의 실업 또는 소득 감소분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전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인데, 현재는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략 1300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프리랜서와 같은 임금 근로자 외 고용형태의 근로자는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 근로자(노사가 절반씩 부담)와 달리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제도 밖으로 밀려난 이들은 15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한국형 뉴딜’과 같은 디지털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빈틈없는 고용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문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의지를 밝힌 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추진을 공식화 한 것도 경제 체질 전환 속에서 고용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실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험료 납부 대상자의 반발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고용안전망으로 끌어드릴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다.
문 대통령이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임기 내 실현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다”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단계적 확대 입장을 내비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점차적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고용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이 한꺼번에 하는 건 대단히 힘들지 않나”라며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국회엔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5월 중에는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