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총무위원장
인천시 중구 원도심은‘신흥동 공감마을 뉴딜사업’,‘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그리고,‘유동 월남촌 사랑마을 희망지 사업’등이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거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르면 중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관리비용 지원)를 보면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및 실외운동시설의 유지보수, 경로당의 유지보수, 조경 및 주차시설의 보수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대한 CCTV의 설치 및 보수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적용범위는 지난 2005년 의무 관리 단지(아파트)에서 2015년 소규모 공동주택(빌라)으로 확대했다.
대부분 소규모 공동주택은 옥상 방수공사와 외벽 보수공사가 가장 시급한 관리 지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중구의 적극적인 홍보와 구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올해는 소규모 공동주택 66건, 아파트 21건 등 모두 87건이 신청됐다. 작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9건이 선정되었으며,2억9천5만원이 지원되었다.
올 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는 총 5억8천만 원(본예산 3억8천만 원, 상반기 추경예산 2억 원)으로, 올해 신청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 약 10억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다.
중구는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신청 안건에 비해 부족한 예산 대책을 마련, 신청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선정에서 탈락 후, 중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지원이 되지 않아 노후도가 가속화하는 주택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행히 고령층 신청자들이 준비하기에 어려운 서류들을 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안내로 진행 절차가 수월해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노후한 빌라와 공동주택이 많은 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주거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호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다.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신청 안건에 대비해 지원 사업비의 지속적인 증액도 필요할 것이며, 그 지원 대상에 아파트와 빌라 외에도 일반주택을 포함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및 일반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별도 관리 지원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