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한 담배꽁초 화재, 처벌됩니다
부주의로 인한 담배꽁초 화재, 처벌됩니다
  • 경기매일
  • 승인 2020.05.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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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지구대 
순경 허윤정

 

최근 군포 물류센터 화재장소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었으며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약 22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준 대형화재로 번졌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올해 1월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7천734건이며, 그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2천630건이다. 담배꽁초가 작은 불씨라 무시하기 쉽지만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건조할 경우, 주변에 불에 탈 물건이 있는 경우 등 무심코 버린 불씨가 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형법은 실수로 불을 낸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은 ‘실화’와 ‘업무상실화·중실화’로 나뉜다. 실화는 단순한 과실로 불을 내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업무상실화·중실화의 경우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경우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실화’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될 수 있음을 소방이나 사회단체에서 알리고 있지만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건을 보면 아직까지 부주의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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