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정일  AI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 위원
[사진] 박정일 AI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 위원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25년 까지 1조 4000억 달러(약 1737조원)를 투입하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AI(인공지능)와 5G(차세대이동통신), 신(新)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산업에 집중 투입 한다. 2030년 미국을 제치고 AI 패권을 잡겠다는 ‘중국판 뉴딜’ 이다.

 경제의 위기는 정치의 기회다. 중국은 전염병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2003년 사스 때는 인터넷 혁명으로 전자상거래의 최대 강국이 됐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는 4조 위안(약 694조원)을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입해 고속철도 강국으로 도약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해 AI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다.

 중국의 강점은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면 지방정부가 세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기업들은 지방정부가 발주한 프로젝트를 수주한다. 중국식 선순환 경제 시스템이다. 중국 31개 성(省) 들은 AI 프로젝트를 속속 발주하고 있다. 중국 전역이 IT 벤처 붐을 뛰어 넘는 AI 시대 인프라 투자 붐이 조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우리 경제는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엎친데 덮쳐 그야말로 전시(戰時)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다.

 뉴딜 정책의 목표는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 시장을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번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좋은 일자리는 발표만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까. 첫째, ‘중국판 뉴딜’에서 배워야 한다. 중국은 목표가 AI 패권국으로 명확하다. 재정 투입을 4차 신산업에 집중 투입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합심해 성과를 낸다. 한국도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야 한다. ‘AI 중심도시 광주’에 집중 투자해 ‘광주형 AI 일자리’ 성공 모델을 만들어 확산해야 한다 우리가 잘하는 패스트 폴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중국판 뉴딜’을 따라 잡을 수 있다.

둘째, ‘한국판 뉴딜’은 구호가 요란하며 무늬만 뉴딜이다. 과학기술 뉴딜, 디지털 뉴딜, 바이오 뉴딜, 그린 뉴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IT강국이 된 결정적 계기는 외환위기 이후 몰려온 IT 쓰나미의 물결에 올라타 정보통신 뉴딜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AI 시대다. AI 시대에 걸 맞는 AI 뉴딜에 집중돼야 한다.

셋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 임시적이고 단기 일자리는 재정 투입만으로 가능 하겠지만 한국경제 성장과 기업경쟁력 확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경쟁력 있는 곳에 있다. 경쟁력 있는 산업은 D(데이터), N(네트 워크), AI(인공지능), U(언택트)다. 정부가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면 AI 벤처 붐이 조성돼 좋은 일자리가 창출 된다.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자칫 과거 방식대로 한다면 재정만 쏟아 붓고 성과는 내지 못하게 된다. 혁신적 사고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한국판 뉴딜’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넷째, 정책 발표는 그만하고 실행해야 한다. 일자리 정책의 5년 로드맵, AI 국가 전략,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이 돼야 한다. 새로운 뉴딜 정책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의 정책들은 우수하고 훌륭하다. 선택과 집중해 추진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성공 여부는 결국 기업의 참여에 달려있다. 기업의 참여 없는 뉴딜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일자리 정책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돌아보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방식을 변혁하지 않으면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은  IT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이어져야 한다. 뉴딜의 성공은 AI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사명이다.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AI 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 위원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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