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9월로 연기되나 2단계 전작권 검증 차질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미 국방당국이 하반기 연합훈련 일정과 훈련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오는 8월 예정된 연합훈련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단계 검증 평가를 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연합훈련도 연기 조짐을 보이면서 전작권 전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 소식통은 27일 “한미가 연합훈련의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서는 잠정적인 일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연합훈련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맞다”고 전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조기 전작권 전환을 위해 1단계 기본 운용 능력(IOC)→2단계 완전 운용 능력(FOC)→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합훈련과 연계된 1단계 IOC를 평가하고, 2020년 미래 연합군사령부(한국군 주도)에 대한 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 지휘소훈련(CPT)에서 FOC 연합검증을 시행하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주도할 미래 연합사 및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 체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FOC 검증으로 가는 ‘교두보’였던 상반기 연합훈련이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미국 본토까지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되면서 하반기 연합훈련에 대한 연기가 검토되기 시작했다.
한미는 현재 오는 8월 예정된 훈련을 9월로 미루는 방안과 더불어 대규모 연합훈련을 소규모로 나눠 FOC 검증과 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 연합훈련 계획에서 변동이 생길 경우, FOC 평가가 부실해지면서 내년 최종 단계 검증인 완전 임무 수행 능력(FMC) 평가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을 내세웠지만, FOC 검증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이 필요하게 되고 대규모 훈련이 통상 상·하반기 1회씩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FMC 일정도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분위기도 호의적이지는 않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코로나19에 직면하면서 모든 훈련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했다. 복구할 수 있게 되려면 이뤄져야 할 일들이 많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하고 있어 FMC까지 평가를 마치더라도 실제 전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