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반대 의견 밝혀
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반대 의견 밝혀
  • 황영진 기자
  • 승인 2020.05.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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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민주, 고양5)은 27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원용희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 즉 수평적으로 그 대상을 설정했기에 가능’했으며,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 측면에서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을 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원 의원은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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