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철 기자의 특별 인터뷰, ‘일자리 뉴딜’ 성공조건
정석철 기자의 특별 인터뷰, ‘일자리 뉴딜’ 성공조건
  • 정석철
  • 승인 2020.06.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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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AI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는 일자리 창출 전문가다.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컬럼만 60편에 달한다. 저서 ‘미중 패권다툼과 일자리 전쟁’에서는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AI시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언이 담겨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중소벤처T/F장과 AI중심도시 광주 만들기 추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S그룹에서 20여 년 동안 IT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을 누빈 경험을 바탕으로 AI 시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일자리 뉴딜의 성공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해 인터뷰했다.

Q, 정부는 코로나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선언했다. 바람직한 목표는?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번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를 살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즉,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뉴딜’이 핵심이 돼야 한다.

Q,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은 일자리 지키기를 강조하고 있다. 의견은 ?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은 사라지는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 추세라 일자리를 지키기는 어렵다.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걸 맞는 신산업과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한국경제와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된다.

Q,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헤 조언한다면 ?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주도해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 역할은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거리와 일자리는 엄연히 다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일거리 기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분담이 돼야 한다.

Q, 일자리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
“일자리란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말한다. 일자리는 경제의 근간이고 생산의 핵심이며 소비의 원천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를 창출해 수출과 내수를 활성화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책무이며 시대적 사명이고 최고의 복지 정책이다.

Q,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자리 예산을 늘린다고 좋은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인 임시직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했다. 지금부터는 4차 신산업의 핵심인 AI와 5G 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래는 AI시대다. AI 산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는 AI다. AI 강국만이 살길이다.

Q, 정부는 공공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바람직한 방향인지 ?
“공공 일자리가 민간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난 3년간 정부는 주장했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공공 일자리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며 실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원이 끊기면 사라진다. 세금을 내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Q, ‘일자리 뉴딜’은 어떻게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나?
‘한국판 뉴딜’의 핵심은 ‘일자리 뉴딜’이 돼야 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자리 창출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발표는 그만해야 한다. 기존에 발표한 국가 AI전략을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야한다. 제조업 경쟁력 확보는 르네상스 전략을 토대로 추진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해야 한다. 기업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이것이 경제 선순환 시스템이다.

Q, 과거 정부는 왜 일자리 정책에 성과를 내지 못했나 ?
“첫째, 과거 정책을 당시 경제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경해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둘째,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으로 만드는 일시적 파트타임에 몰두했다. 셋째, 단기 노인 일자리 양산에 집중했다. 넷째, 중소기업 취직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시간에 쫓겨 급조된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했다. 다섯째, 일자리 정책 발표에만 중점을 뒀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여섯째, 통계에만 매달렸다. 국민들은 고용 관련 통계수치에는 별 관심이 없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손쉽고 정책 리스크가 적은 복지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했다.”

Q,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역대 정부의 실패원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정책,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성과 일관성 부족 등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직업훈련, 노동정책이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

Q,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 ?
“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에 선택과 집중해서 몰아줘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곳만 살아남는 시대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이다. 투자와 생산, 고용의 시스템이 선 순환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글로벌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걷어내고 M&A 시장도 열어줘야 선순환 프로세스가 작동한다. 기업의 기(氣)를 살려줘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대기업은 한국경제를 먹여 살리는 숙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소명이 있다.

Q,‘ 일자리 뉴딜’ 정책의 방향은 ?
“일자리 뉴딜‘ 방향은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 AI 산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D(데이터), N(네트워크), AI(인공지능), U(언택트),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서 정부가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면 AI 벤처 붐이 조성돼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자칫 과거 방식대로 한다면 재정만 쏟아 붓고 성과는 내지 못하게 된다. 혁신적 사고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경제 살길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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