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자가용 화물차 무면허 영업 물류업체 3개사 등 적발
평택해경, 자가용 화물차 무면허 영업 물류업체 3개사 등 적발
  • 김덕현
  • 승인 2020.06.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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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물류업체 3개사, 대표이사 및 차량기사 7명 등 입건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항에서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유상 운송행위를 한 물류업체 3개사 대표이사와 차량기사 7명을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물류업체 3개사 대표이사 및 차량기사 7명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말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평택당진항에서 물류업체 야적장까지 1천 600여 차례에 걸쳐 유상 운송 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위탁 및 수탁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무허가 영업을 벌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운행 제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선철주 수사과장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택 = 김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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