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필요성과 재원을 고민하신다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님도 ‘기본소득을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 받는다”라고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럴리 없겠지만, 정치적 의제화 능력이나 경제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신 위원장님께서 혹여 지금도 재원과 필요성을 고민하신다면, 위원장님 역시 ‘개념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치인들이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저 개념 정도만 알고 던지고 있다”며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이 쉽지 않다”고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역사상 처음 공급이 아닌 수요를 보강한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국민 20만~30만원의 소멸성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기존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 확실하다. 기술혁명으로 공급은 충분하나 일자리와 소비부족이 고착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인 저비용 고효율의 신경제정책 탄생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치는 완벽하고 완결된 제도를 연구하는 ‘강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현장’”이라며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