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 내에 고등교육 심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대학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나온 대안이다.
김 위원장은 애플의 시가총액(1조5000억 달러·약 1784조원)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면서 “이게 바로 초격차인데, 이같은 초격차를 최소화하려면 대학교육의 근본 변화가 있지 않고는 불가하다”면서 고등교육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합당 관계자는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민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교육 체제의 변화에 불안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육 불평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전했다.
현 교육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사교육 시장을 키워 빈부격차를 되물림하면서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다는게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될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작업이 선결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사태가 지난 다음 우리 산업구조도 영향을 받을텐데 4차 산업 관련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것을 대학에서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전문가 얼마나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교육을 보면 4년 학사, 2년 박사 등 한 10년 정도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10년 과정 거치고 나서 그 학문이 과연 쓸모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교육개혁 화두를 던졌다.
그는 “평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선 교육 불평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통합당은 이를 과감히 지적하고 선제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종합적 문제를 논의해서 새로운 대학교육 개척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위원회나 교육 특위 같은 걸 설치해 수요자·공급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논의를 거쳐 전문적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교육 시장 억제를 위해 ‘공적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전일 보육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여기에 국회 차원의 고등교육 체계 개선까지 거론하면서 교육과 돌봄 관련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