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10명중 8명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해야”

교수 10명 중 8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2%, ‘인하’ 의견이 14.5%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 의견은 17.3%로 3% 이내 소폭 인상(14.6%), 3% 초과 대폭 인상(2.7%) 순이었다. ‘인하’ 의견은 14.5%로 -3% 이내 소폭 인하(11.8%), -3% 초과 대폭 인하(2.7%) 순으로 응답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환노위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핵심 키워드는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32.4%),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안정성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 고용대책 지원’(14.8%)과 ‘고용안전망 확충’(12.7%),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1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비대면·자동화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환노위는 기업들이 변화된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도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국내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중 미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100으로 간주했을 때 미국은 149, 일본 102, 중국 98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중국보다는 유연하지만 미국·일본에 비해서는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시장은 한국보다 ‘직무·성과와 연동된 임금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었다. 일본은 ‘파견·기간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점이 강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이 한국보다 낮기는 하지만 ‘해고·전환배치 등 고용조정 용이성’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환노위 국회의원들이 노동 법안을 발의할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법·규제의 일관성·예측 가능성(30%), 노사 당사자와의 소통(29.1%), 법·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상응 여부(20.0%), 경영현장의 법·규제 수용가능성(15.5%) 등으로 나타났다.
상경계열 교수들은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반면, 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82.7%),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80%)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70.0%)은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파견·기간제 규제 폐지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37.3%)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32.7%)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그간 논의됐던 노조법 개정안이 근로자 보호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노동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