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가 주관하고, 행안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치흠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순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성과를 설명하고, 21대 국회에서 주민주권 구현과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 나아갈 것임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지방분권TF단장,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등은 획기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위한 전문가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한준 의장은 그간 도의회 의장으로서, 전국시도의장협 회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에 최선을 다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숙원사업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