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학교, “코로나19 대응 대학생 등록금 감면 필요”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대학생 등록금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민주주의학교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 등록금 감면을 요구한다”며 “대학과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감면 요구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이 온라인강의로 대체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건국대가 처음으로 등록금을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학생들과 합의했다”며 “건국대의 결정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차질에 답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등록금의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대학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운영 등의 면에서 건전하지만 재정사정이 어려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최근 홍남기 기획재정부 부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주주의학교는 “많은 대학이 등록금 인하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고 이런 틀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정부의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