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차 추경 6월 중 통과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편성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6월 중 국회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고 21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교착으로 3차 추경안의 논의가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고 우려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추경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된다”면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21대 국회가 원구성 법정 시한이었던 8일은 물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4차 시한(19일)까지도 뚜렷한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문 대통령이 3차 추경 통과를 앞세워 국회를 압박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강 대변인은 “부디 국회가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6월 국회 처리의 당위성을 7가지 근거를 들어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첫째 3차 추경 통과돼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택배 배달원 등 114만명이 1인당 1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114만명의 국민은 코로나 위기속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실업자 49만명에게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 급여를 드릴 수 있다”며 “이 분들 모두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우리 국민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셋째 3차 추경안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 해당하는 취업휴직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며 “기존 예산은 7월 중순 소진될 전망으로, 조속한 추경 통과가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넷째 3차 추경 통과돼야 5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 55만명 이상이 약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다섯째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나, 전문 학원을 다니기 힘든 분들이 있다. 이런 국민 12만명에게 정부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지원해서 기술을 가질 기회를 드리려 한다. 이 역시 3차 추경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섯째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저소득층 4만8000명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가구당 123만원씩을 지원해 드릴 수 있다”며 “일곱째 3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1000만원의 자금을 긴급히 빌려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안 속 고용 대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만 살펴봐도 극한 상황에서 직접 현금 지원을 받거나 금융 애로를 해소해서 생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국민들이 최소 390만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90만명 이상이 하루하루가 다급한 국민들의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진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문제는 시간이다. 추경안이 하루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6월 중 국회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 6월 중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국회의 원구성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니라,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국회 통과를 위해 설득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6월 임시 국회가 7월3일까지인데 그 이후 (국회가) 문을 닫고, 다음달 7월 임시국회를 열고 하다 보면 (추경안 통과가) 7월, 8월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지 주지, 내지는 환기를 시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