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재조사 여부를 놓고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 총장의 3자 대면에 시선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참여정부 때 처음 출범한 뒤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된 회의체를 문 대통령이 복원시켰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정부 스스로 긴장이 느슨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끈기를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공정사회를 완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과 장려 등 공직사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침해 범죄 대응 방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근절 방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한 의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민생 침해 범죄와 사행성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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