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원장 : 송주명)은 코로나19 시대에 필요한 사회공공성 과제 관련한 페이퍼를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코로나19시대의 대중교통 분야를 발표합니다. 본 페이퍼는 코로나19가 대중교통에 미친 영향과 각국의 대응 사례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영의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분석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분석 대상은 미국과 유럽 등이며 분석내용은 크게 1) 대중교통 운송기관에 대한 다양한 조치 2) 노동자와 승객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및 고용보호 조치 3) 교통정책과 기존 운영체계의 변화 4) 노사정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한 대응 등으로 분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운송기관이 경영위기에 빠지자 각국은 구제금융(대출, 부채한도 상향, 세금감면 등), 보조금 지급, 기타 지원(선로사용료 할인, 일상정비 및 유지보수 비용 보상) 등의 형태로 대응. 대중교통 운송기관 지원 대가로 수익성 강화와 비용 절감 논의도 제기됨. 둘째, 기존 제도를 활용해서 대중교통 운송기관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임금보존 조치가 취해짐. 이용승객과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조치도 시행되었는데 운전자와 승객간의 물리적 거리 확보를 위한 무임승차와 버스 중앙문 이용, 수송용량 제한, 승객혼잡율을 미리 파악하는 앱 기술 상용화, 재택근무 장려, 개인위생 도구 지급 및 소독 절차강화 등임. 셋째, 교통정책과 기존 운영체계의 변화에서는 마이크로모빌리티 확대와 자동차 도로 공간 축소. 영국철도의 국유화 등이 진행됨.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노사정 협의로 코로나19 대응과 지원 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각국 대응사례를 통해서 코로나19시대에는 대중교통의 위기와 기회요소가 공존하며 이들 요소를 통해서 이후를 전망할 수 있음. 대중교통의 위기요소(-)에는 이용수요(온라인 산업 활성화, 비대면 확산, 재택근무 증가)의 구조적인 감소로 운임수입 악화, 방역·위생 및 물리적 거리두기에 따른 운행 빈도수 유지 등으로 고정비 증가, 재정지원 지속의 불투명과 구조조정 가능성 등임. 반면 대중교통 기회요소(+)에는 사회경제 정책으로서 이동권 보장과 경제 위기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의 투자 필요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위기요소는 보다 강력한 반면 기회요소는 상대적으로 약해서 코로나19시대에 대중교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구축에 집중해야 함. 대응방향으로는 첫 번째, 통합적이고 공적인 운영체계로 개편으로써 운임손실을 입은 민간버스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시, 공공성 담보 조건 필요 버스공영제 확대, 마이크로모빌리티와 대중교통 통합운영 및 이를 위한 스마트카드 사업 공영화, 궤도 민자사업 지양 및 기존의 민자사업 재구조화, 대중교통 정책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체계 구축, 코로나19시대에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한 대중교통노조, 시민사회단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협의 체계 구축 등 임. 두 번째는 대중교통의 공익서비스와 안전예산 지원 확대로 PSO비용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궤도 안전투자 대폭확대, 요금할인과 (부분적인) 무상교통 확대, 방역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임. 마지막으로 친환경 교통중심의 재정투자 체계 구축으로는 교통인프라 투자 중심의 교통재정체계를 친환경 교통수단 투자 구조로 전환, 지방정부의 대중교통 투자확대 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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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