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달 내 처리돼야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추경 TF회의’와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6월초 35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3차 추경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를 일일이 열거했다.
그는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산”이라며 “추경안이 통과돼야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라며 “추경이 통과되어야 해외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3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또 “3차 추경은 우리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며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이 1000만원씩의 긴급자금을 통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3차 추경은 한국판 뉴딜을 초석으로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예산도 포함됐다고 안 차관은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유동성 위기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재차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본예산의 상반기 집행 목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안 차관은 “정부는 512조3000억원 규모의 금년도 본예산 중 주요사업비 305조5000억원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0% 집행을 목표로 집행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관리대상 사업은 5월31일까지 162조9000억원을 집행해 5월말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수준인 53.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