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5일 국회 원 구성 파행의 근원지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놓고 여당의 일방적 운영을 비판하며 본격적으로 견제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최근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태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원칙을 제대로 사수하려하는 나라인가 의심스럽다”며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자기 직군을 성실히 수행하려 애쓰는 검찰총장, 감사원장에 대해 정치권의 지나친 간섭이나 소위 듣기 딱한 언사들을 행사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향해 돌직구를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만 작용할뿐 도움이 안 된다”면서 “헌법 기본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 민주주의 사회임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발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성실히 수행하는 나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치권에서 제발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들어 다수 횡포와 일방적으로 의회를 끌고 가던 ‘공룡 집권’ 민주당이 법사위장을 강제로 빼앗아가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더니 ‘청와대 행동대장’을 자처하며 거리낌없이 법치파괴를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동안 선배들이 다듬어놓은 원칙과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지난 10일간 법사위 활동하며 이런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은 뒷전에 두고 윤석열 때리기, 한명숙·김경수 구명활동 등을 위해 (입법)권력을 휘둘렀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채익 의원은 감사원장의 탈원전 보고와 관련해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구단주인 성남FC에 대한 기업들의 거액 후원 의혹 등을 열거하며 “국민적 의혹 고발 사건을 처리 안 하는지 우리도 법사위를 담담할 의원들이 검찰총장에 따져야 한다”며 “각 상임위가 야당 없이 진행되는데 법사위에서 검찰총장 문제를 여당과의 싸움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한명숙 판결 뒤집기’ 논란에 통합당 일각에서 국정조사가 제기되자, “제가 언젠가 판결로 확정된 부분이고 유죄 확정 증거도 있고,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도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진정 재검을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한 적 있다”며 “그것과 비슷한 차원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