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직원 정규직 전환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적인 당 차원 입장은 보류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취준생의 자리를 뺏는다는 프레임은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더 알아봐야 한다. 관계기관에 팩트체크를 해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도 대책을 면밀히 세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공정성 논란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기 전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 22일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신분을 청원경찰로 바꿔 직접 고용(직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기존 정규직원들과 입사시험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유로 반발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달라’ 국민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동의 청원 20만명의을 넘겼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도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연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현재 공사에 취업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 “청년 일자리를 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부의장도 비공개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청년 분노에 대한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알려지자 “20대 젊은이들 분노의 핵심이 뭔지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정정했다.
그는 “이게 사실 관계의 오해인지 취업난에 대한 고민인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도였다”고 부연했다. 당 차원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당에서 입장 표명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은 각자 해법을 내놓으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죄악시되고 말았다. 공기업 입사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오늘도 일터에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장그래와 구의역 김군에게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방향은 ‘일자리 정상화’다. 능력과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기에 전통적인 개념의 일자리가 기대 만큼 쉽게 만들어 질 수 없다. 청년들을 혁신 성장을 위한 벤처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비례대표) 의원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원칙이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에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열심히 준비해 취업해도 비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 노동 시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이라고 주문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