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에서 ‘백기투항’을 유도하는 집권여당에 협상 막판까지 저항했으나 결국 실리도, 명분도 찾지 못한 채 ‘소야(小野)’ 정당의 원내 수장으로서 힘의 한계만 노출했다.
통합당 원내 지도부는 29일 본회의 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사위원장 임기를 놓고 전반기는 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후반기는 자당이 가져오는 나름의 절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분통한 심경을 표현했다.
그는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고 성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원 구성 협상 파국의 원인으로 주 원내대표에게 리더십 부재에 따른 책임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수적 우세를 믿고 협상장에 나선 거대여당의 밀어붙이기와 실리보다 원칙을 더 중시했던 통합당 내 대여(對與)강경파를 들기도 한다.
여대야소라는 불리한 구도에서 주 원내대표로서는 협상장에서 운신폭이 좁아지고 쓸 수 있는 히든 카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잠정 결론에 도달한 11대7 가합의안이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됐던 만큼 주 원내대표로서는 꽉 막힌 협상의 돌파구로 삼을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았다.
당초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하고,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제1야당이 맡는 원칙을 고수하던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강 대 강으로 맞섰다. 원내대표직을 내던지고 산사 칩거에 들어가면서 모든 상임위 일정 중단으로 대응한 것이 대표적이다.
제1야당으로서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고심하던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쪼개고, 법사위원장 임기를 절반씩 나누는 양보안을 제시하면서도 윤미향 의혹, 대북외교 등을 국정조사 카드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강온양면 전략 구사에도 176석의 ‘거여(巨與)’ 민주당은 꿈쩍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독식하면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 간 협상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눈 관례는 32년 만에 깨졌다.
수적으로 절대 열세였던 통합당 의원들은 대여 견제 수단의 마지막 보루인 법사위를 사수해 제1야당의 체면을 세우고 대여 투쟁의 구심점으로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사위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권한을 민주당에 빼앗겼고 다른 상임위도 여당이 싹쓸이 해 ‘18대 0’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 기울어진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일단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경제 위기, 안보 불안 등 중대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대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부 여당의 실정을 비판하고 최대한 견제할 방침이다. 원외 투쟁 대신 원내 정책투쟁에 전력을 쏟으면서 ‘일하는 국회’ 프레임으로 등원을 압박해온 여당의 전략을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적극 국회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은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