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3차 추경 ‘번갯불’ 심사
與, 상임위 3차 추경 ‘번갯불’ 심사
  • 박창희
  • 승인 2020.06.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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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무·외통·행안·과방·복지·기재·국토위 원안대로
교육위,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2718억 증액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16개 상임위원회에서 ‘번갯불’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했다. 21대 전반기 원구성을 ‘싹쓸이’로 끝낸 전날 본회의 직후 14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예비심사를 한 바 있다.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선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와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방위의 경우 오전 전체회의에서 7분여만에 정부안을 심사·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신규편성 의견 4건, 증액 의견 18건, 증감액 의견 1건, 감액 의견 6건 등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기재위의 경우 기획재정부에는 ▲국세 수입 감액경정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차차기 회계연도까지 감액조정 분산 ▲수출·입 기업 정책금융수요 및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한 지원여력 확보 등을, 조달청에는 ▲K-방역 해외 진출 전시회 온라인 행사 대체 검토 등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국토위의 경우 부대의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보조율 상향 및 지원대상 건축물 확대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유사성을 고려한 대상사업 범위를 조정 및 사업대상 확대 검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액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지역주민 편의 침해 방지 ▲국가기본도 조사 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 등 추가 편성예산 연내 집행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 예산 연내 집행 등을 주문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증·감액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제기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대응을 위해 교육부 예산 중 본예산 감액분 767억원을 살리고 별도 유형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수정 증액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법무부 예산 중 강릉교도소 공사 관련 감리비 4000만원 추가 삭감하도록 수정한 것 외에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에서 292억5200만원, 특허청 소관 예산 중 8억40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 등 총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했다.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국방부 사업 중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 2억2000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 7억원을 각각 감액 수정하고 그밖의 내용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농림수산업자 신규보증 지원 2000억원 등 총 2743억1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584억9700만원,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5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9억원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의 경우 고용노동부 사업 중 고용센터 인력지원 77억원, 직업안정기관 운영 297억원 등 총 374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4000만원) ▲아동·여성 안전·교육·문화 사업(2억원)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사업(1억원) 등 총 3억4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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