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국회 상임위원회 원구성과 관련해 “출발부터 ‘빈틈투성이’ 국회”라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통합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재 중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도 빈 곳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주장해온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노동자-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찾아볼 수 없고 부랴부랴 끼워 넣은 등록금 지원 방안은 부족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업무보고도 없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이번 주면 3차 추경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야 띄운 21대 국회지만 이곳저곳 구멍이 뚫린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빈틈이 ‘씽크 홀’로 확대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실리도 명분도 없는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로 돌아오는 게 상책”이라고 일침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180석에 가까운 의석, 그리고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은 그만큼의 큰 책임과 부담을 의미한다. 정부 여당이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추경부터 평가의 대상일 것”이라며 “법사위의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대응을 위해 1951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은 매우 환영할만한 소식”이라면서도 “등록금 반환율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등록금 반환을 위한 증액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고 발언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