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심상정, 김현미 때리기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해야”

야권이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들은 지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천정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항상 나와서 규제를 발표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를 이용해 재산세, 보유세 인상으로 투기를 억제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그와 같은 투기 억제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꺾일 줄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단편적인 정책을 발표하니 민간 심리가 전혀 가격 안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대통령이 잘 고려해서 부동산을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해임을 신속히 결정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김 장관은 엊그제 열린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했다. 치솟는 집값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며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정의당은 이런 땜질 처방,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동산 대책과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