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법안이 방파제”
與, “예산·법안이 방파제”
  • 박창희
  • 승인 2020.07.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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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난극복, 행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
“경제 활력 불어넣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입법화”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승래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갑석 민생일자리TF팀장, 김성주 방역보건의료TF팀장, 전재수 입법예산TF팀장, 김 원내대표, 조 상황실장.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조승래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상황실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갑석 민생일자리TF팀장, 김성주 방역보건의료TF팀장, 전재수 입법예산TF팀장, 김 원내대표, 조 상황실장.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코로나19 국난극복상황실 첫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경제 관련 입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상황실 첫 회의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은 행정부 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많다. 국회가 예산과 입법을 통해 방역과 경제에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며 “그 중심에 코로나상황실이 있다”고 말했다.
국난극복상황실은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활동 종료에 따라 원내에서 코로나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됐다.
김 원내대표는 “상황실에 부여된 책임이 막중하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일자리를 지킨다는 절박한 자세로 법과 예산을 준비해달라”며 “기업들을 위기에서 구출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입법에 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7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과제로는 ▲질병관리청 격상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립법 ▲백신·치료제·진단키트 등 의료제품 개발 촉진법 ▲소상공인 보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상황실장을 맡은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는 “얼마전 활동을 마무리한 국난극복위원회의 연장선으로 실질적인 위기관리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조 선임부대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내일이면 의결될 것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야할 코로나19 관련 예산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가 말한 시급한 입법과제도 잘챙겨가겠다”고 했다.
국난극복상황실 산하에는 ▲방역·보건의료(김성주) ▲민생·일자리(송갑석) ▲입법·예산(전재수) 등 3개 분야별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상황실은 주 1회 전체회의를 갖고 TF별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 선임부대표는 “원내 상임위원회와 함께 코로나로 어려움을 국민의 삶의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덜고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상황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 정례회의 후 원내대책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TF별로는 주1회 이상 자율적으로 회의를 갖도록 했다. 
조 선임부대표는 “국난극복위원회(과제)에 더해 추가로 들어가는 입법과제를 주말까지 정리할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단기적이고 시급한 입법과제와 시간을 두고 논의할 과제를 구분해서 리스트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장의 (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할지 현장과의 소통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상황실 차원에서 방역과 경제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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