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만18세 이상의 국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참정권 중 하나인 선거권이 주어진다. 우리는 국정을 운영하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사전)선거일에 투표를 함으로써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는 올해 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임원선거 투·개표 과정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선거체험 업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
실제로 학생회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은 학생회 임원이 되기 위해 공직선거와 유사하게 자신만의 공약을 만들고,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다. 자신의 공약을 바탕으로 포스터와 피켓을 만들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며 유권자인 다른 학생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유권자인 학생들은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반대로 낙선되는 안타까움도 느끼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학습한다.
또한,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투표절차 즉 기표용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투표함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안내하면서, 당연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투표절차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올해 1월 14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고등학생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학교 임원선거 경험과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도 공직선거 후보들의 과거의 이력 등을 검증 해보고 공약 실천에 대한 자연스러운 판단을 하는 등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 졌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없이 선거권 연령이 만18세로 낮아졌다면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내 마음속에서의 동의가 쉽게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선거연령 하향이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OECD국가 중 선거연령을 만19세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으며, 참정권의 확대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연령 하향으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대입제도나 일자리분야 등 청년관련 정책에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발휘하며 정책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권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