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통합당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오는 16일 임기 시작 47일 만에 공식 개원식을 여는 가운데, 여야가 고(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강화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갖고 개원식,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을 비롯한 7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통합당은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라는 데 여당과 공동책임을 지게 됐지만,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를 비롯해 고소 사실 유출 등 잇단 논란으로 7월 국회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된 모양새다.
통합당은 일단 7월 국회에서 박원순 시장 의혹과 관련,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민주당에 요구한 상태다. 또 여가위를 비롯해 진상 규명에 필요한 행정안전위, 운영위 등 다른 상임위와의 연석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개원을 앞두고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해 민주당이 오늘에야 사과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아마 들끓는 여론을 못 견뎌 영혼 없이 반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라 하지않고 피해 호소인이라 해서 또다시 2차 가해적인 행동이 나온 점이 매우 아쉽다”며 “벌써 민주당에서는 성범죄가 부정부패가 아니다, 당헌을 개정해서라도 (내년 재보궐 선거를) 공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이게 반성하는 당의 태도인지 한심하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20일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행안위)에서도 고소 사실 유출 및 서울시청 내 범죄 은폐 의혹 제기 등을 통해 정부·여당의 도덕적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칠 전망이다.
여가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청문회를 요청했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국정조사도 가능하다면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대책과 후속 조치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7·10 대책을 내놨지만 통합당은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번 대책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 등 ‘세금 때리기’에만 집중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조찬 강연에서 “지금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자느니 거래세를 높이자느니 이랬다저랬다 하니 부동산세가 완전히 누더기식”이라며 “투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있기에 일시적 충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를 원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전날 합의문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를 기존 8개에서 11개로 늘리면서 “상임위별 법안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대신 ‘다수결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합의문에 서명한 ‘합의처리 원칙’을 근거로 여당의 독주를 저지하는 한편 핀셋 검증을 통해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15일로 법정시한이 도래한 공수처 출범 역시 통합당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여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이 ‘텔레그램 n번방 공범 변호’ 논란으로 사임한 것을 두고, 공수처 출범 절차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추천 작업을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헌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에 대해 추천 자체를 거부하는 ‘비토권’을 행사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 자체를 늦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려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후보 추천위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7명의 위원 중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반대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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