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택지에 일반분양이 아닌 토지임대부주택분양을 해야 한다는 서철모 화성시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주택 공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택지에서는 꼭 분양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라며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분양도 훌륭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사이에도 경쟁이 필요하므로 3기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경기도시공사에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공이 철저히 환수하고, 주택 역시 필요한 사람이 실주거용으로 소유하는 외에는 불로소득을 철저히 세금 등으로 환수하면 돈 벌기 위한 목적의 주택수요는 없어질 것이고 돈 벌기 위해 매집한 비주거용 주택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급수요의 적절한 관리가 정부의 역할이고 가격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 주택보급률 100% 안팎인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방안으로는 신축공급보다 비주거용 주택 사재기의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광풍을 잠재우려면 관련 부처가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치밀·적확하고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세균 총리의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지사의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보다는 도심 재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을 언급하고 공감했다.
서 시장은 “만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반드시 토지임대부주택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싶다. ‘로또’가 되고 투기의 촉매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투기광풍이 우려돼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는 이 지사가 서 시장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