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21대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실정(失政)과 거대 여당의 의회독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주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등 11개 분야에 걸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통합당의 대안도 제시했다.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협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협치를 하자고 주문했다.
이날 연설은 ▲부동산 실정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등 정부 여당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사안들에 집중됐다. 여론으로 원내 수적열세를 극복, 거여(巨與)에 맞서기 위한 선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을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문책 및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실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김경수·은수미·이재명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등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 밖에 없다”고 거듭 여론에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실패’로 평가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내 집 한채 장만이 평생 꿈인 서민들은 집값이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고 절규하고 있다”면서 “집값 폭등에도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고소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라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경수 경남시자,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으로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면서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돌아온건 조롱과 모멸이었다”면서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번 통일·안보 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정책을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를 겨냥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장에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권력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나쁜 검사로 만들어 쫓아내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양식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로 법치주의를 지키는데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