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시가 직접 조사단을 구성하여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조사단은 서울시와 성추행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여성 및 인권 단체들의 우려가 많았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사)한국여성변호사회의 건의에 따라 서울시가 요청하는 진상 조사단 구성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
서울시는 2020. 7. 15.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시 관계자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여성단체 등이 응하지 않자, 같은 달 17. 다시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조사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2020. 7. 19. “故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의 즉시 착수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서울시 직원 및 정무라인이 경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력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에 응할지 의문이며, 이 사건 조사의 대상인 서울시가 스스로 조사단을 꾸린다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성추행 의혹 당사자인 故 박원순 시장이 8년 8개월여간 대표자로 재직하던 기관으로서, 성추행 의혹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조사단 구성이나 운영에서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며, 조사 대상인 서울시가 직접 추천 단체를 특정하여 조사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조사단 구성을 주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웠으나,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이러한 계획을 철회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서 이를 환영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의 전ㆍ현직 사건 관계자들이 경찰의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에 의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조사단 구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