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국정원 개혁의 무난한 마무리를 주문하는데 중점을 둔 데 반해 야당은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및 대북 송금 관여 의혹, 대북관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관련 의혹 제기에 집중했다.
하태경 의원은 “후보자의 학력 위조는 다른 여느 학력 위조 사건과 달리 앞에 ‘권력형’이라는 수식어가 달린다”며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 번 학력 위조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졸업하려면 160학점을 따야 한다”며 “전공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듣지 않았다. 교양필수 학점은 35학점, 전공선택과목은 53학점만 인정돼 토탈 인정받은 학점은 88학점으로, 160학점 중에 72학점이 빈다. 그러니까 졸업 자격 무효”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도 “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마 55년전의 문화, 당시의 시대상황을 지금의 잣대로 대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후보자께서 전향적으로 ‘내가 이 문제는 해소하고 억울하고 의심받고 있는 것을 해명받고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 제출에)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태용 의원도 “후보자의 자서전에 보면 재수를 해서 단국대학교에 입학했고 또 단국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고 나와 있다”며 문제 삼았다.
박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낳은 5000만원 차용건도 의심을 샀다.
이철규 의원은 “2005년 3월달에 관보에 게재된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후보자께서는 1억4000만원 정도의 예금자산과 5000만원의 현금자산을 가지고 계셨고, 또 1년 후에 차용하고 난 다음 불과 4개월 후 자산 내역을 보면 예금도 한 1억원 정도 남아있고 현금자산도 5000만원이 그대로 다 있다”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타인으로부터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차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의 대북관을 우려하면서 정권 말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조태용 의원은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 임명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며 “또 다시 불법 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혹시 정상회담을 하려하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의 대북관도 쟁점이었다. 주호영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적과 내통한 증거로 ‘4·8 남북합의서’의 비밀 합의서인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문건을 공개하면서 대북 송금에 관여한 것은 물론 서명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주 의원은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보면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부터 25억달러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5억달러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며 “서명도 (박 후보자의 사인과) 똑같다. 이런 문건에 서명한 적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사인한 적 없다”고 부인하며 “저는 지금까지 많은 모략을 보수층으로부터 또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야당이 박 후보자의 국정원장으로서의 개인 신상과 자격, 자질 등에 초점을 둔 공세를 펼친 것과 달리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국정원 개혁의 마무리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과거 국정원은 선거 개입, 민간인 사찰, 심지어 간첩 조작, 또 국내 정치 개입 등 이런 논란으로 국정원의 존립 이유와 다른 활동으로 인하여 국가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조직이다, 이런 국민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었다”며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에 취임하시면 국정원을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하는 기관으로 더 개혁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부기관으로 탈바꿈시킬 책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에 국정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국정원의 통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국정원 스스로 국정원의 60년 역사의 공과를 자체적으로 정리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과 개혁 이후의 나아갈 방향에 커다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