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1년에 1~4번씩 늘려가면 충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기술혁명시대에 필요한 경제정책”이라며 “1년에 1~4번씩 늘려 가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창립식에 참석, “1회적이긴 하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본 결과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큰지 이번에 체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연구포럼’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로드맵 구축과 실행방안 연구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을 대표의원으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시·연천군) 등 12명의 정회원과 20명의 준회원 등 국회의원 32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적인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불평등과 격차, 그리고 소비수요 부족”이라며 “아무리 공급을 강화해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시대다. 공급과 소비 이 두 개의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데 이제 정부의 역할은 소비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의 수입인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은 3%대로 전 세계 평균 30%에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정부가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인데,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기본소득만한 게 없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술혁명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적은 노동, 적은 수입으로도 국가의 지원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노동이 살아남기 위한 고통의 과정이 아니고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삶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꺼번에  욕심내지 말고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