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화영상진흥원 노동조합(위원장 최중국)ㆍ새노동조합(위원장 백정재)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비위와 문제를 일삼으며 진흥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A직원에 대한 파면과 비상식적 결정을 남발하는 인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양 노조는 “지난 7월 31일 진행 된 인사위원회에서 문제의 A직원의 논문 표절 및 학위 취소와 관련해,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음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A직원을 당장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전문가의 법률 검토 결과, A 직원은 진흥원과 국가의 재산인 국비로 수행된 연구용역 결과물을 진흥원에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 편취하여 본인의 논문 작성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A직원은 논문 표절로 학위 취소가 돼도 가벼운 경징계를 내리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징계 없음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진흥원과 인사위원회가 다른 직원에게는 인트라넷에 댓글을 단 행위를 근거로 지시 불이행이라며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 “현재 진흥원장과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에 따라 처분이 극과 극을 달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사위원회의 정도를 넘어선 결정과 그 수준의 뻔뻔함에 우리 노조와 직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 추락한 진흥원의 위상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날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보편적인 가치이며 정의인가를 진흥원과 인사위원회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신종철 원장이 스스로 추천하고 또 선임하는 형태로, 권력의 눈치만 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어 신상필벌이라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상실되었고 그 해악이 이번 징계 결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은 ▲비위와 문제를 일삼으며 진흥원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A 직원을 당장 파면할 것 ▲비상식적 결정을 남발하는 인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외부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공정하고 새롭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징계 재심의 요구와 방관이 아닌 적극적 개입으로 진흥원의 정상화를 이끌 것. ▲신종철 원장은 법과 규정의 경계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통한 A직원 감싸기를 멈추고 이러한 분란을 자초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직원들과 만화계에 사죄할 것 ▲이해경 이사장은 진흥원의 대표자로서 만화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균형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사장의 본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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